법령 호적법시행규칙 제8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3개)
2. 판례 목록
(3개, 최근순으로)
2006년
1. 대구지방법원 2006. 10. 19. 선고 2006노1804 판결
[공문서변조·변조공문서행사·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·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][미간행] 공문서변조 변조공문서행사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민법 형법 형사소송법 호적법 호적법시행규칙 1997년
2. 대법원 1997. 1. 24. 선고 95도448 판결
[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·동행사·사문서위조][공1997.3.1.(29),696]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동행사 사문서위조 민법 형법 호적법 호적법시행규칙 1996년
3. 대법원 1996. 11. 22. 선고 96도2049 판결
[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·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][집44(2)형,1012;공1997.1.1.(25),142]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민법 섭외사법 형법 호적법 호적법시행규칙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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